네이버상단노출 A 씨는 용인법무법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꼼짝없이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한 책임을 물기 위해서 현재 확정받게 된 형량보다도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감내해야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법조가는 모든 음주운전에는 크게 세 가지의 구성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성립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만일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이 경우 운전자를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용인법무법인 변호사는 이후 재판에서 A 씨의 태도 및 A 씨가 제공한 증거들을 활용하여 진술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A 씨가 음주 후에 운전을 한 것은 전적으로 A 씨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고, 이에 대해서 A 씨에 분명히 인지하였고,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D 씨 또한 A 씨가 지속적이고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A 씨의 과실을 용서하였으며, 이러한 정황을 조합하여 보았을 때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인다고 우선 설명하였습니다.A 씨는 평소 자신의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A 씨의 회사는 부서 전체 회식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술 마시는 것을 즐기지만 스스로 운전을 하여 출퇴근을 해야 하는 탓에 평소 직장 동료들과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모처럼의 회식에 술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A 씨는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술에 많이 마신 A 씨는 직장 동기인 B 씨가 대리운전을 불러주어 집으로 향하였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D 씨와의 접촉사고는 A 씨, 그리고 A 씨의 차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에 해당했으며, 양 측 모두의 차에 결함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즉, 해당 행위는 뺑소니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기준이 아닌,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 A 씨를 처벌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주장의 대부분이 받아들여져 A 씨는 술을 마시고 한 운전에 따른 벌금형을 확정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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